법적 조치
고소인 228만원에 주식열람실에 가입하세요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증권열람실과 회사 임직원을 형사 고발합니다.
요약 주문 확인
자본시장법 위반 벌금 300만원나온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세조작으로 인하여 등락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발하고 있다고 암시하거나 매매상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자 통지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통지를 게시하는 행위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원고에게 “세병이 3년 전보다 약 15배의 수익을 냈는데 이번에 또 세병이 들어온다. 현재 주가 대비 목표주가가 1000% 이상이고 우리 목표가 약 300%라는 사실”이라며 원고에게 유가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시세조작으로 등락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자신 또는 타인의 행위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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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변호사
최한한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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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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