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건강보험 약제비 : 16.2조원 –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25%인 64.6조원(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고시 “의약품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 참조 보건복지부 성분 20개 미만 제네릭의약품 등재순서 상관없이 △자신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제출 △등록순서 상관없이 △등록시 원의약품 사용시 약가의 53.55%를 받는다. 만족하지 못한 조건의 수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데, 하나가 만족되지 않으면 가격은 45.52%, 만족되지 않는 둘은 38.69%입니다. 제네릭의약품 21차부터는 최저가의 85%로 약가를 산정하며, 심사주기에 따라 시판된 제네릭의약품에 대해 신약가제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가 부여한 의미는 제네릭 의약품 연구개발에 대한 포상금인데, 업계에서는 이것이 약가제 부활로 결국 약가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 시행계획’을 보면 정부의 큰 그림은 약가 25%를 유지하면서 지출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임상적 효능, 경제적 파급효과, 계약이행 등 종합적인 약가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감액된 의료보험기금을 활용해 중증·고가 의약품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임상시험 결과의 한계를 보완한다. 의약품 재평가로 절약된 자금을 신약에 투자하고, 신약의 편익을 RWD(Real World Data)를 참조하여 재평가한다. 약값에 대한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표 2). 국내 1차 제약사에 비해 제네릭 의약품 위탁 판매가 많은 중소 제약사는 부담이 크다. “이 개혁의 영향은 엄청날 것입니다. 수익성이없는 품목을 분류하면서 대량의 제네릭 품목으로 직접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합니다. 정부가 원하는대로 제네릭 의약품의 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제약산업도 위축될 것이다 제도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가를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약가를 관리하고 약제비 구조를 변경하여 의료보험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필요하다. 무한 반복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의약품 가격 인하는 국내 제약산업 구조를 유통업체로 바꾸고 정책 수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16조2000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64조6000억원의 25%를 차지한다. 정부는 약가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했다. www.mo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