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출신 학교폭력, 소년보호재판 전문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이번 블로그 주제는 학교폭력 개념과 새로운 유형입니다.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사용 편의 및 성폭력, 괴롭힘, 사이버 왕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위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출처 : 교육부
출처 : 교육부
학교 폭력의 유형
출처 : 교육부
학교 폭력의 새로운 유형
1. 위치추적 휴대폰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므로 무언가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한다2. 배달앱으로 음식 등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신 결제하게 한다3. 중고사기 중고품거래 앱에 피해자 명의로 허위매물을 올리고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는 4. 동영상 이용협박 화장실에 CCTV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용변을 보았을 때 촬영하고, 가정 형태로 비공개로 올려놓고 전체 공개협박 휴대전화를 이용한 온라인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24시간 학교폭력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1. 위치추적 휴대폰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므로 무언가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한다2. 배달앱으로 음식 등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신 결제하게 한다3. 중고사기 중고품거래 앱에 피해자 명의로 허위매물을 올리고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는 4. 동영상 이용협박 화장실에 CCTV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용변을 보았을 때 촬영하고, 가정 형태로 비공개로 올려놓고 전체 공개협박 휴대전화를 이용한 온라인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24시간 학교폭력에 노출되고 있습니다.법무법인 엘에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삼남타워 16층법무법인 엘에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삼남타워 16층법무법인 엘에프 수원분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204, 205호법무법인 엘에프 수원분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204, 205호법무법인 엘에프 수원분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204, 2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