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중대재해처벌법 등 검토
2022.1.1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안전수칙을 부과하여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법제정 중대한 산업재해 및 민사재해 발생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민사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대책 강화 1) 개관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이상 또는 복수의 직업병인 시설 및 관리상의 결함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부상자가 사망 1명 이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