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회수방해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스차일드 로펌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통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차 계약의 대상이 상업용 건물인 경우 임차인은 상업용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하 “고정 건축법”이라 함)에 따라 일정한 조건으로 갱신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상가 건물의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 없이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 Read more